윤석열은 덜어내고, 이재명은 쌓여가고…격차 벌어지는 '사법리스크'

공수처, 尹 '한명숙 사건' 무혐의 처분

장모의혹도 무죄…리스크 해소 국면

김건희씨 관련 리스크도 완전히 해소

법적리스크 털고 대선 집중 가능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의 카페에서 열린 김근식의 대북정책 바로잡기 출간기념 북콘서트에 참석해손을 잡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어진 무혐의 판결로 법적리스크를 덜어내고 있다. 새롭게 드러나는 의혹으로 각종 고발, 수사 등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묶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상반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두 후보 간에 벌어지는 사법리스크 격차가 추후 대선 정국을 가를 변수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에 착수한지 8개월 만에 윤 후보에게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무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민주당 측 여러 인사들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이어 온 온갖 음해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공작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윤 후보를 겨냥한 혐의가 걷어지면서 법적리스크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해소되는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윤 후보가 사법부담을 덜고 대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앞서 지난 달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윤 후보 장모 최모 씨의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윤 후보의 리스크로 지목됐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 국면을 넘어 긍정적인 기류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달 16일 유튜브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김건희씨와의 통화를 녹취한 파일을 MBC를 통해 방송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뒤 오히려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들은 하나 둘 걷히기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중 눈물을 닦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李 부인 김혜경씨 관련 고발건 수사 돌입
성남FC 수사 무마 정식배당도 李에 부담
수원지검, '변호사비 대납의혹' 수사 속도
대장동 리스크도 여전…대선 영향 우려↑

반대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7일 대검찰정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갑질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8일 이 후보를 포함한 10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김혜경씨의 사적 업무 보좌를 위한 공무원 채용과 지시와 관련해 허위의 해명을 했다는 게 고발의 이유다.

김혜경씨는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청 공무원을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동원하고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혜경씨는 전날 민주당 당사에서 갑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불성실한 사과에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성남FC 관련 수사도 이 후보에겐 부담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사건을 지난달 28일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에 배당했다. 박 지청장은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성남FC 의혹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수수 의혹은 이 후보가 지난 2015~2017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각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 16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성남FC 의혹과 관련된 고발은 시민단체가 주로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이 후보와 대기업 간 특혜 관계에 분노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와 관련한 사법리스크는 더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맡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가 진행 중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에 천문학적인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개공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후보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7일 수원지검이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확인하고 있단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대검찰청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이 말 그대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해서 불거지는 각종 리스크는 전반적인 대선국면에서 각 후보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불법적인 일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각종 사법리스크가 더해질 경우 그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검찰 수사와 고발 요소도 충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