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데드라인 ‘D-7’…소상공인 지원금 줄다리기 일단락되나

정부, ‘16조원+α’ 추경안 제시

민주당 “1인당 300만원 지원, 이후 2차 추경”

추경안 시한, 임시회 마지막 날 이달 ‘25일’

민주당 추경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와 정부가 전날(1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해 다시 만났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합의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셈이됐다. 협상이 결렬된 후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18일 정치권과 기재부에 따르면, 여야의 추경안 처리의 쟁점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최초 정부는 300만원을 편성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500만원, 야당인 국민의힘은 10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정부가 300만원 이상 증액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례없는 초유의 1월 추경이기도 하고, 최근 대내외를 둘러싼 환경들이 좋지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다만 여야의 증액요청이 계속되자 기존 14조원 추경안에서 2조원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했고 소상공인·방역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인 만큼 그 이상은 어렵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홍 경제부총리, 이 국회 예결위 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추경안 증액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증액하고자 하는 범위를 국회가 존중했으면 한다”면서 “내일까지라도 최종적으로 빨리 확정을 시켜달라고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14조원 규모로 마련한 추경안을 두고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증액 규모가 2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라면서 “14조원 규모로 추경을 제출해서 예결위 정책질의까지 끝냈는데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각지대를 보강해야 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제출한 금액에서 보강 소요를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은 우리 경제의 여러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물가, 국채시장, 금융시장 또 국제금융의 변동성 그리고 국가신용등급까지 다 연결되어있는 문제라 제가 좀 호소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4조원에 ‘2조원+α’까지 더해 16조원으로 금액을 늘리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민주당은 오늘(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1인당 300만원 규모 방역지원금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2차 추경을 건의해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결국 기존 방역지원금 500만원 등 총 35조원 규모의 추경 증액은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사실상 포기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추경안을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추경안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1000만원안을 고집하고 있다. 류성걸 예결위 야당 간사는 “저희들은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많이 (지원)해서 증액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도 35조원 추경을 하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3월 9일 대선 전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시한은 2월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으로 추경안 데드라인이 7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약 16조원 추경안이 여당 단독처리로 일단락될지 오후에 열릴 예결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에 시선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