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까지 가세한 ‘꽃샘추경’…본격적 빚잔치 우려

21일, 17조5000억원 규모 추경안 처리 예정

민주당 “새 정부 들어서면 2차 추경 계획”

국민의힘 “윤 후보 당선되면 ‘50조원+α’지원”

재정적자 대선 이후 100조원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18일엔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세해 이른바 ‘꽃샘추경’을 동조하고 나섰다.

여야는 이날(21일) 오후 6시에 본회의에서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선 이후 민주당은 2차 추경을 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에 1000만원을 지원해야한다고 밝혀온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가 추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빚잔치가 우려된다.

文대통령까지 추경안 가세…19일 새벽 민주당 기습 처리

21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에 본회의에 앞서 원내수석부대표와 간사가 참여해 예결특위를 통과한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수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수정안은 정부안에 3조5000억원을 증액한 ‘17조5000억원+α(알파)’수준으로 수정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몇 일간 여야는 추경문제로 시끄러웠다. 특히 문 대통령까지 추경안에 가세하면서 통과에 고삐를 당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참모회의에서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신속한 추경 처리를 요청했다.

이후 19일 새벽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안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기습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날치기 시도 해프닝은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통과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추경안 처리 논의 위해 회동하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결국 이 같은 갈등에 박 의장은 “16조 플러스알파의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면 당선자가 요청하는 사안을 여야가 존중해서 보완해 처리하는 것이 좋다”면서 “선 처리, 후 보완이 하나의 방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갈등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국민의힘이 여당의 예결위 단독 처리가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합의처리로 선회하면서 21일 가급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여야가 동의했다.

여야 모두 대선 이후 추가 증액 약속…재정적자 100조원 가능성

그러나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추경이 7번, 131조원 규모로 이루어지면서 나라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추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금까지 40조원에서 50조원 추산되는 국민의 미보상 피해는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한다”면서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추경안을 처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2차 추경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설령 민주당의 반대로 예산 지원이 무산돼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당초 약속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50조원+α’의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하면서 결국 새로운 정부 이후에 추가 지원계획을 꺼내들었다.

2020년, 2021년 국세수입 ⓒ기획재정부

이처럼 여야 모두 최대 50조원에 달하는 추가 증액을 주장하는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추경 예산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정부기준 추경안을 반영하면 올해 70조원 가까운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대선 이후 공약사업 이행과 소상공인 피해보상 등을 위한 추가 추경까지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빚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또 적자 국채를 통해 추경 예산을 마련하게 된다면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일어나고 이에 코로나19로 늘어난 빚을 겨우 감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이자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대로 가면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 잠시 등장했던 높은 재정적자가 아예 만성화된 현상으로 자리잡게된다”면서 “중장기 차원에서 재정 위험을 관리할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