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수수료율 갈등 첩첩산중…‘체크카드 수수료’ 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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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와 가맹점 간 카드 수수료율 인상 줄다리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소상공인연합회가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수면 위로 올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체크카드의 자금조달 비용이 없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를 더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드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연합회 측은 향후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과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체크카드 수수료가 여전히 높다는 이유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마케팅 비용 등 자금조달 비용과 대손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수수료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말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 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우대가맹점’ 220만 곳에 대한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종전 0.5~1.3%에서, 0.25~1.25%로 낮췄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체크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카드를 연 내 한 번 더 수면 위로 올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첫 회의에서 구체적인 언급 대신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지만 연내 수수료 인하에 대한 관련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에 이어 체크카드까지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카드사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적격비용 구간 안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며 “체크카드에 자금조달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도 그 외 마케팅 비용, 카드 제작, 발급 등 다양한 부문에서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갈등은 전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28일 한국마트협회가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상에 항의하며 가맹점 해지를 선언한데 이어 지난 6일 석유유통협회는 유가 인상분만큼 늘어난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한편 카드 수수료율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인하됐다. 적정 수수료율이 3년 주기로 조정되지만 정부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영세 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사실상 매년 카드수수료를 낮춘 셈이다. 그 결과 지난 2007년에 4.5%였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1.98~2.16%로 크게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