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文·尹, 28일 청와대서 회동, 이준석, 전장연에 "윤석열 또 만남 요구? 국민에 호소력 없다", 여성단체들 "성구매자·알선자만 처벌하라"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는 모습. ⓒ뉴시스

▲文·尹, 28일 청와대서 회동…"의제 없이 허심탄회 대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대선 후 19일 만이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한 것으로 청와대는 전했다.

▲이준석, 전장연에 "윤석열 또 만남 요구? 국민에 호소력 없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와 관련해,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또 만나게 해달라며 극렬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준석 대표는 26일 SNS를 통해 "시위를 하며 여론이 안 좋아지니 갑자기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위원장을 만나게 해주면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작년에도 만나고 윤 당선인과 대화도 했다"며 "만나서 합의하고 성과가 나도 본인들이 원하는 속도와 원안이 아니기 때문에 극렬투쟁하겠다 하면 누가 신뢰하고 만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12월 면담을 요구하는 전장연 관계자들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이후 송 의원의 발의로 요구사항 일부가 반영된 입법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이준석 대표는 "전장연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100%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서울시민 불특정 다수를 볼모삼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서울시민을 볼모로 잡는 시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법시위 현장으로 가서 공개적으로 제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성단체들 "성구매자·알선자만 처벌하라"…가능할까?

여성시민단체들이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 피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없애고, 성구매자 및 알선자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구조적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과 이들을 바라보는 여전히 비뚤어진 사회인식이 법 개정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들을 성차별적인 구조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을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는 현행 방식을 폐기하고 구매자와 알선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 도입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매매처벌법 4조에서 금지행위로 규정된 '성매매'를 '성매수'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성매매 피해자들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들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규정하고 양지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현행법 개정 촉구에 찬성한다"며 "계속해서 빚이 누적된다거나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처한 피해자들이 많다. 또 그 피해를 증명하는 것은 현재로선 상당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절에 들어간 송영길…앞에 놓인 선택지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5선·인천 계양구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송 전 대표는 3·9대선이 끝난 뒤 지친 심신을 달래고 성찰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전국 사찰을 순회 중이다.

송 전 대표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0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의 발전과 5년 뒤로 미루어진' 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반구제기(反求諸己·잘못을 자기에게서 찾음)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당 일각의 '험지 출마 압박'과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는 상태다. 이재명 상임고문이나 당 지도부의 강력한 요청이 있다면 출마를 고려해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존재하지만, 일단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선 송 전 대표가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 각종 민생현안, 대장동 특검, 정치·검찰·언론 개혁 등 산적한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해 입법 주도권을 더욱 확실하게 틀어쥐려면, 5선 국회의원·당 대표·인천시장까지 역임한 '정치 베테랑' 송 전 대표가 적임자라는 평가다.

▲"오직 능력만으로"…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쇄신' 눈길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쇄신에 나섰다. 능력만으로 인물을 평가해 각 지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후보를 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정치권에선 공평한 기회와 계량화된 기준으로 공천을 실시하는 만큼 국민의힘의 이번 공천 쇄신안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달 9일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예비출마자를 대상으로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자격시험(PPAT)'을 실시한다. PPAT(PeoplePowerAptitudeTest)는 국민의힘 예비 공직후보자 역량강화 평가로 9등급제의 상대평가로 실시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정권 초기 '허니문 시기'라는 강점이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계량화 된 수치로 세워진 객관적 기준으로 공천을 한다면 당내 잡음이 상당히 줄어들어 더 긍정적인 상황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3년 만에 열리는 벚꽃길…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지난 주부터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여의도와 석촌호수 벚꽃길 등이 3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 해방감을 맛보려는 시민들의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앞으로도 상당 기간 확산세가 지속될 것인 만큼 지나친 야외 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벚꽃놀이를 할 때는 앞 사람과의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고 KF 마스크 착용한 뒤 절대 벗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지난 22일 영등포구는 여의서로 벚꽃길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년 동안 여의도 벚꽃길을 전면 통제해왔다. 2020년에는 '여의도 봄꽃축제'를 16년 만에 취소했다. 시민들은 이달 3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서강대교 남단에서 국회의원회관 사거리까지 여의서로 벚꽃길을 걸을 수 있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다.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는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면 거리두기가 되지 않을 것이고, 상춘객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등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며 "백신 3차 접종완료자라도 오미크론을 완전히 막지 못하기 때문에 벚꽃놀이를 하는 것은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정은 4년전 방중 기록영화까지 다시 틀며…북한, 중국에 구애

북한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규탄성명 채택과 제재 강화를 가로막고 있는 중국을 향해 연일 구애하고 있다. 김정은의 4년 전 첫 방중 기록영화까지 재방영하면서 우호 관계를 되새기는 모습이다.

북한 외무성은 26일 4년 전 김정은의 방중을 가리켜 "총비서 동지의 역사적인 첫 중국 방문은 전통적인 조중(북중) 친선관계를 높은 단계로 확대·발전시켜나갈 이정표를 마련한 중대한 계기"라고 상기시키며, 김정은이 지난 2018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방중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오찬을 같이 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행적 등을 회고했다.

이처럼 북한이 김정은의 4년 전 첫 방중을 상기시키며 중국에 적극 구애하는 것은 ICBM발사 도발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한 상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뒷배에 기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