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이전’ 논란↑ “MZ직원들 다 떠난다...이전 효과 의문”

지역균형발전특위, 지역균형 등 논의 시작

“지역 발전? 효과 미미하고, 인재이탈 우려”

산업은행 사옥 ⓒ 산업은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KDB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강력 추진하면서 금융공기업이 그 어느때보다 어수선하다. 산업은행 이전 논의가 구체화 될수록 직원들의 동요도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산업노동조합은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산은 이전에 따른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 등 지역균형 발전 계획 수립에 나섰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 ▲지역균형 발전 목표・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은 이전 TF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하지 않았으나, 하형주 위원이 산은 본사 이전 태스크포스(TF)팀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산은의 이전 가능성이 커질수록 고용 안정과 이전 효율에 대한 회의론도 거세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이 내세우는 국제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은 부산보다 서울이 더 낫고, 산은의 업무를 고려할 때 서울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의 경우 정책 금융을 수행하는 특성상 정부부처와 많은 기업들과 소통을 할 일이 많다”며 “실사나 끊임없는 소통은 화상회의 몇번으로 되는것도 아니고, 정부와 당국이 있는 서울을 오고가야 한다면 시간 자원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산으로 이전을 해도 목표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나 한국 예탁 결제원 등이 부산으로 이전했으나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산은 금융기관들을 환영하고 있으나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IC)는 30위에 그치며, 7년째 세계 2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서울은 현재 12위다. GFIC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수로 뉴욕, 런던, 홍콩 등 유수의 금융 도시들이 순위를 올리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이다. 서울은 현재 12위다.

KDI는 지난해 10월 혁신도시(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 등 10곳)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가 한계에 그쳤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금융노조 역시 이날 “윤 당선인의 ‘선무당식 소신’에 우려를 표한다”며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산은은 한국 경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산업과 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국내 산업과 토종기업을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을 한다”며 “산은이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은 각종 금융기관이 집적해 있는 서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을 벗어나면, 수익원으로부터 멀어져 네트워크와 인적자원 악화를 불러와 이익이 줄어들고, 결국 정책 지원 규모 축소와 기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정치적 사익을 달성하려는 세력, 국가경제의 약화와 혼란을 초래하려는 세력에 대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산은 이전 검토 소식에 20・30대 젊은직원들이 반발하며 내부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직원들은 주말 가족, 자녀들의 교육 등의 문제로 이직을 시도하는 정황도 포착돼 전문 인력의 이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산은의 부산 이전이 필수적이라면 적어도 효과나 비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공개하는 의사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단순히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감행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추구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산은의 부산 이전이 곧바로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산은을 부산에 이전하기 위해선 '본점은 서울에 둔다'는 산은법 4조 1항 개정이 필수다.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 180석을 가진 민주당의 찬성이 절대적이다. 지방 선거를 앞둔 만큼 민주당도 찬성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일부 의원들은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