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전세금 마련 가구 10년 새 2배↑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가구 비중이 최근 10년도 안 되는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대출이 쉬워지면서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KB금융그룹이 10일 발간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가구 비중은 2012년 5.6%에서 2021년 12.2%까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서민 거주 안정으로 위한 주요한 지원수단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전세가격의 상승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2012년 23조원에 불과했던 전세자금대출은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말에는 180조원까지 증가했다.

보고서는 전세가격이 높아지면서 임차인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전세자금대출이 쉬워지면서 부담을 완화시켜 전세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했다. 전세자금대출이 용이해지면서 임차인들이 더 나은 환경의 임차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전세자금마련을 위한 대출 활용 가구 비중 추이.ⓒKB금융그룹

보고서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과도한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 이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출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대출 시장으로 관리하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유도, DSR에 포함, 취약계층 중심의 공적 보증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B금융은 같은 날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0년 주택임대사업자와 등록임대주택이 각각 38만9000명, 327만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임대가구와 임대가구비율은 2020년 764만가구, 37%까지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가입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이분화된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의 일원화와 보증료 부담 비율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