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준석·안철수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당명은 국민의힘”·검찰, 이은해·조현수 살인혐의 구속영장 청구·조민 당분간 졸업 유지…법원,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일부 인용 등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선언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 이준석·안철수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당명은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당명은 '국민의힘'이다. 이준석·안철수 양당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합의문을 읽으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고 했다. 양당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해 새로운 정강 정책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당은 6·1 지방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양당 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 검찰, 이은해·조현수 살인혐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8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 조민 당분간 졸업 유지…법원, 부산대 입학취소 집행정지 일부 인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조민 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 사직서 제출 김오수, 휴대전화 끄고 지방行…18일 법사위 불참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휴대전화를 끄고 침묵 모드에 들어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이 불투명하다. 현재 김 총장은 지방에 내려가 있으며, 휴대전화를 꺼 놓은 상태다. 김 총장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날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죄송하다”며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 "문 닫는 게 낫다"는 쌍용차 인수전에…KG·쌍방울·파빌리온 뛰어들어

쌍용차 인수전에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가 공식 참여했다.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이날 쌍용차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했다. 사전 인수의향서(LOI)를 먼저 제출했던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모두 정식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쌍용차 인수전은 3파전으로 굳어졌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쌍용차를 대상으로 예비실사를 진행한 뒤 최종 입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쌍용차는 다음달 중순 조건부 인수제안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조건부 인수 예정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다시 본입찰을 진행한뒤 최종 인수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 우크라이나 르비우에 미사일 5발 폭격…“민간인 6명 사망”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리비우)에서 적어도 민간인 6명이 사망했다. AP·로이터 통신과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안드리 사도비 르비우 시장은 1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미사일 5발이 르비우시에 떨어져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르비우 등 러시아와 거리가 먼 우크라이나 서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전쟁의 영향을 덜 받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란처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13일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가 침몰하자 키이우와 서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도비 시장은 "적어도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다"며 "부상자 중에는 아이도 한 명 포함됐다"고 전했다.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SK케미칼 전부사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은닉 혐의로 기소된 박철(56)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엄벌해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5년을,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이들과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bhc 박현종 회장, BBQ 전산망 불법접속 혐의 '징역형'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박 회장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정원)이 진행한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결심 공판에서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결론날 경우 bhc와 BBQ가 벌이고 있는 다수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6월 8일 오후 1시50분 박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