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당' 꼼수 동원…본회의 문턱까지 '검수완박' 밀어붙였다

'검수완박' 원내 활극에 시선 쏠려

지방선거 앞두고 내부 우려도 점증

이상민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

검찰국장 등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예정된 회의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민형배 의원 '위장탈당'에 안건조정위 구성 선제 요구 등 '국회선진화법'의 흠결을 파고들며 강행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다만 국민 눈에 '꼼수'로 비쳐질 수 있는 무리한 전략전술 구사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20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해 무소속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를 앞두고 법사위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 신중론 입장이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급히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이다.

민 의원 탈당 직후에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 의원의 연명으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가 접수됐다. 막말 파동으로 난항을 겪던 법안소위 심사는 이에 따라 자동 종료됐다. 안건조정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소위는 건너뛰고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안건조정위 통과 전략도 이미 수립됐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구성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1교섭단체 몫으로는 민주당 의원 3명, 제1교섭단체 외의 몫으로는 국민의힘 의원 2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명될 전망이다. 민 의원이 민주당에 가세하면 안건조정위에서 재적 3분의 2가 형성돼 안건 의결이 가능해지는 구도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숙고 끝에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며 "원내지도부도 비교섭단체 의원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 있으니 본인의 결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고 설명한 것은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의 사회권을 갖게 될 위원장도 이미 손을 써뒀다. 관례적으로 최연장자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는 점을 감안해 5선 중진 김진표 의원을 미리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1947년 5월생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 최고령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사·보임으로 맞서볼 여지도 없게 됐다.

법사위 전체회의로 '검수완박' 법안이 넘어가면 법사위원 18명 중 무소속을 제외하고도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인 10명을 확보하고 있다. 사회권을 가진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소속 박광온 의원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단계 진입이 목전에 다다른 셈이다.

이러한 원내전략 성공과는 달리 '위장탈당' 등 여러 '꼼수'들과 이를 활용한 속도전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쳐지느냐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다. 6·1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이 알려진 직후, SNS를 통해 "(민 의원의 탈당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렵고 복잡한수록 원칙대로,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우려했다.

조응천 의원도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자리에서 민 의원의 '위장탈당'을 가리켜 "국민들이 보시기에 '꼼수'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염려했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검수완박' 활극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면서 정작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첫 내각 후보자들의 흠결이 여론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내각 인선을 털어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흔들어야 하는데, '검수완박'에 국민들의 눈을 붙들어두는 것은 이적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