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50조 추경’ 후퇴”…인건비‧원재료비‧금리 인상 어쩌나

인수위 추경 축소에 무게…재정건정성 등 문제

자영업자 ‘한숨’…“영업환경 캄캄, 해결과제 수두룩”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사장이 '거리두기 해제, 인원제한 없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쓴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뉴시스

외식업계가 차기 정부의 손실보상 수위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지만 여전히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데다, 금리마저 인상된 상황에서 추경 규모 마저 축소될 조짐이 보이자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 취임 후 발표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약 33조~35조원 수준의 현금성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인수위 안팎에선 물가 상승 등 추경이 경제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추경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무리하게 공약을 지키기 보다는 현 경제 상황을 반영할 것으로 분석된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빚 잔치’를 벌이면 재정건전성 확보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추경 축소론’에 무게가 실렸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고물가·고금리 추세 등을 고려해 추경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소상공인 330만여명에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이 사업체 당 600만원이다. 방역지원금 총 규모는 약 19조9000억원이다. 여기에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매출·영업이익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액이 약 10조원 초반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역지원금과 별개인 윤 당선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약속에 따라 인수위는 손실보상률을 9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기도 하다.

또 현재 손실보상 대상으로 적용되는 음식점업의 소기업 기준을 연 매출 10억원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업종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출과 세제 혜택 등 금융 지원을 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사적 모임과 행사, 집회 인원 제한이 모두 풀리고 식당, 카페, 술집 영업이 24시간 가능해진 18일 서울 종로구 젊음의거리 먹자골목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코로나19의 충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외식업 종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손실보상 50조는 온데 간데 없고 35조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한 통한 손실보상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지만 여전히 영업 환경은 캄캄하다는 설명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일상 회복에 따른 임금상승 등의 가능성도 높아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근심도 깊다. 그동안 6개월씩 네 차례에 걸쳐 연장됐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도 오는 9월 해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영업 제한 조치가 해제된 만큼 오는 9월에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0대)씨는 “언론에서는 거리두기 해제됐다고 3년간 쌓인 빚이 해결이라도 되는 것마냥 축제 분위기를 내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식자재 값이 크게 오른 데다, 인건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국민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온 만큼,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는 빚의 금리를 낮춰 상환하도록 해주거나, 원리금을 조정하는 조치로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정책들이 얼핏 보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상향해도 실제 이들의 피해를 온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정산 결과 후 초과지급으로 판단하면 다음 손실보상금에서 감액한다. 다음 분기 지급액에서 감액할 금액이 모자라면 저리 대출로 전환된다. 선지급금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원금이 늘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서대문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서모(40대)씨는 “그동안 손실보상을 보더라도 고정비인 임대료와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제외됐다”며 “100% 온전한 보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정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여전히 지원 방향이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도 “자영업자들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원하는데 일부만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 등 금융지원으로 돌린다면 자영업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손실보상 공약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믿고 투표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단체는 금액이 하향조정될 경우 그간 참아왔던 집회, 장외 기자회견으로 금액 상향을 촉구하겠다고 목소리 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총연합(코자총) 측은 "윤 당선인 취임식에라도 대규모 집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을 포함한 완전한 손실 보상'이 관철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경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