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검수완박 법안' 반대…4월 내 처리, 반대 65%·찬성 27% [NBS]

수사·기소 분리 반대50%·찬성39%

4월 내 입법에는 반대65%·찬성 27%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5명은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검수완박 법안의 4월 내 국회 처리에 대해선 65%가 반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넷째 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표본오차 95%·오차범위 ±3.1%p)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 수사권과 기소권 중 수사권을 분리하여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50%, '찬성한다'는 39%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은 69%가 검수완박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83%가 반대했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은 반대 28%·찬성 67%, 보수층은 반대 76%·찬성 15%로 집계됐다. 중도층은 반대 51%·찬성 40%였다.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4월 내에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5%,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처리를 위해 4월 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37%가 4월 내 처리를 반대했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반대가 83%·찬성 11%, 중도층은 반대 70%·찬성 27%였다. 진보층은 찬반 동률(48%)이었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9.5%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