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빠진 추경, 줄이고 바꾸고 쪼개서 해법 찾나

50조원 공약 현실적으로 실행 어려워

15조원 내외 축소·국채발행 불가피

재원 마련·인플레이션 위험 고려해

특별회계 설치·단계적 집행 가능성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50조원보다 15~20조원 가까이 줄어든 30조원 안팎이 유력하다. 또한 재정 마련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특별회계 설치, 단계별 집행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 지급 대상·방식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25일까지 손실보상안을 마련해 내달 새 정부 출범 후 구체적인 손실보상안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경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추경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 마련은 추경 규모 축소와 본예산 구조조정, 국채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먼저 추경 규모는 윤 당선인 공약했던 50조원에서 15~20조원 가량 축소된 30~35조원이 유력하다. 정부 방역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320만 명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600만원 정도로 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필요 예산은 19조2000억원 정도다. 여기에 손실보상액과 각종 금융·세제 지원을 더하면 추경은 30조원대가 된다.

추경 규모 축소와 함께 본예산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현재 올해 본예산 607조원 가운데 고정지출을 빼면 304조원 가량이 재량지출 범위다. 이 가운데 국방비와 인건비 등을 빼면 사실상 지출 최소화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10조원 내외다. 여기에 초과세수로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 정도가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

본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초과세수 세계잉여금을 활용해도 부족한 재원은 결국 적자 국채발행이 유력하다. 적게는 10조원, 많으면 15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를 줄인다해도 30조원이 넘는 금액을 국채 없이 만들어내는 건 솔직히 어렵다”며 “인수위가 (국채발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본예산) 구조조정도 하고, 추경 규모 자체도 줄이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도 논의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유행성 질병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해 별도 재원을 만드는 내용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시절 제안한 내용으로 윤 당선인 공약집에도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새로운 (감염병) 유행이 나올 때마다 땜질식으로 추경을 계속하면 사실 국가재정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며 “아예 특별회계를 만들면 법으로 재원을 규정하게 돼 재정건전성을 살리면서도 우리 목적에 맞는 부분에 집중해 지원할 수 있게 돼 지금도 특별회계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부가가치세 10%, 개별소비세 10%를 기본 재원으로 삼아 확보한 연 7조원 이상의 재원으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설치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소상공인 업종에 따라 피해 정도를 나눠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계적 집행은 시장 통화량 급증을 막아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피해 규모에 따라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집행하면 재원 마련에도 여유가 생긴다. 향후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면 국채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에게 자금이 공급돼 시장에 자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물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해서도 안 된다”며 “추경 효과를 완화할 수 있도록 분할하고 국채발행도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