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작년 정부에 규제개혁 51건 건의…수용은 달랑 5건

'2021년 규제개혁 과제 종합건의 결과' 발표

2021년 규제개혁 과제 종합건의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중 수용된 사례는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의 개선 여부를 확인한 ‘2021년 규제개혁 과제 종합건의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경총이 건의한 과제는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개선 등 6개 분야 총 63건이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건의 과제의 개선 여부 점검 결과 수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63건 중 이미 조치된 12건을 제외한 51건에서 전체 수용은 2건에 불과했고, 일부 수용한 3건을 포함해도 수용률은 9.8%에 그쳤다.

경총은 특히 국가 핵심전략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규제개혁 건의 7건 중 1건만 중장기 검토로 결정된 것을 확인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용곤란’으로 분류된 과제들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규제개혁 핫라인(Hot Line); 개설‧운영을 통해 회원사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정부에 건의한 후 개선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기업의 규제개혁 과제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아 기업들이 답답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제출했던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신설 같은 획기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