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수완박법' 공포...국힘 "역사가 심판할 것"

"국민이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 무너뜨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도중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법안 공포에 대해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며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종언을 고하는 데에는 채 하루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통상 오후 2시에 개최되던 임시회를 오전 10시에 개최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고, 문 대통령은 통상 오전 10시에 개최되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옮겨 검수완박을 완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법 통과로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 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도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았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규탄했다.

이준석 대표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 의총을 열고 "정말 서글프다"며 "오늘 우리가 비록 구호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임기를 며칠 남기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처리는 꼼수에서 시작해 편법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기 말까지 구중궁궐 속에서 눈과 귀를 가린 채 오로지 자신의 참모에만 귀를 기울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며 "대통령은 국가 수반으로서 마지막 자존심과 존엄을 좀 살려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