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재정준칙·지출 구조조정 추진…재정 정상화 ‘가속페달’ 밟는다

인수위, 윤석열 정부110대 국정과제 발표

범부처 성과관리체계 구축…예산 환류 강화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제도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대국민 발표를 통해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서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제·사회위기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또 지출효율화를 위해선 저성과나 관행적 보조사업들을 정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사업 등을 정상화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무지출과 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재원조달도 다변화한다.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 투자 여력을 보완한다.

이밖에도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핵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환류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 평가 제도를 정비해 평가 실효성을 높인다. 차세대 디브레인(dBrain·디지털 국가 예산회계시스템)을 활용한 재정사업 성과정보를 생산하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국가결산 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도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