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추경호號①] 닻 올리는 새 정부 경제팀, 풀어야 할 과제 ‘산더미’

추경·물가·부동산 등 민생 현안

새 정부 경제 역량 시험대 올라

‘첫 단추’ 잘못 꿰면 연쇄 충격

어려운 현실 속 기대·우려 교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 새 경제팀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새 정책에 대한 국민 기대로 한껏 사기가 올라야 할 때지만 눈앞에 산적한 현안 과제는 녹록지 않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치솟는 물가, 급증한 국가채무에 부동산 문제까지 뒤로 미룰 수 있는 정책이 하나도 없다. 시동을 걸자마자 전력을 다해야 할 판이다.

새 경제팀이 내놓을 첫 경제 정책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표 공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등을 담을 예정이다.

대선 전부터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인 만큼 추경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특히 재원 조달 방법이 문제다.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50조원 규모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현실적으로 30조원 안팎 규모가 예상된다.

손실보상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잡음이 많다. 일괄 지급이냐 차등 지급이냐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재정 한계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풀어내느냐가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추경안은 새 정부 경제팀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이라는 고민거리를 처리하고 나면 더 큰 난관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물가다. 지난해부터 치솟기만 하는 물가는 현재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현 정부가 부처별 물가 책임제까지 도입하며 강도 높은 정책을 예고했지만 끓어오르는 물가는 식을 줄 모른다.

일부 전문가들은 환율까지 급등하는 상황에 추경호 경제팀이 물가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하는 추경이 자칫 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경우 비난의 화살은 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 ‘1호 정책’ 추경은 재정 건전성 문제와도 직결한다. 윤 당선인과 추 후보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채무를 심각한 위기로 진단해 왔다.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채무가 고물가·고금리 시대를 맞아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추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가지 상충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재정준칙은 국회 제출 이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정부 최대 실책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에서도 취임 전부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할지 시장 관심이 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일단 양도세 인하와 재산세 감면 계획을 밝히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개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80%까지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는 여소야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출신인 추 후보자 역할이 중요하다.

앞선 과제들이 당면한 현안이라면 국가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도 고민해야 한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을 경험하면서 우리 경제 아킬레스건으로 확인된 수출입 다변화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신북방, 신남방 정책 등으로 수출입 다변화를 꾀했지만 걸음마 단계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새 정부 경제팀은 바통을 넘겨받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

장기 과제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잠재성장률 제고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면서 저출산·고령화 늪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깎아내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030년 우리나라 1인당 잠재성장률을 0.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후보자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 “잠재성장률 하락이 인구 감소로 인한 것도 있지만 자본과 노동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심각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는 “특히 1인당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국가 재정이 담보하기에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추 후보자는 본인 말대로 구조적인 접근과 전방위적 접근을 병행해 잠재성장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맡게 됐다.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 혁신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공일자리 감축, 52시간 근로제 개편 등이 점쳐진다.

▲[출항 추경호號②] 새 정부 첫 추경, 폭발 직전 소상공인 민심 달래기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