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소주성' 종말 선언…"빠른 성장" 기조에 재계 기대감

"빠른 성장이 사회 이동성 제고"…양극화 해법 제시

'과학, 기술, 혁신' 필요성 강조…미래 산업 육성 강화

"자유‧창의 존중 국가들과 협력‧연대"…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에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의 해법으로 ‘빠른 성장’을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이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폐지를 선언한 것으로, 민간 기업 부문의 고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적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재계의 기대가 크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민 소득을 인위적으로 늘려 소비 확대를 유도해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오히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이와 정 반대되는 개념인 ‘빠른 성장’을 제시함으로써 새 정부에서는 과거 소주성 정책이 불러온 각종 폐단이 제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윤 대통령은 특히 빠른 성장의 동력으로 ‘과학, 기술, 혁신’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면서 “과학과 기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학과 기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한다”고도 했다.

이는 최근 국제사회의 정치적 사안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전날 윤 대통령 취임 논평을 통해 대내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과 양극화 위기 극복,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대응과 주도면밀한 경제외교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에서 언급한 ‘과학,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빠른 성장’, 그리고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연대’는 이같은 재계의 요구에 화답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산업 현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던 ‘소주성’을 벗어나 ‘빠른 성장’을 경제 침체와 양극화 심화의 해법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상징성이 크다”면서 “앞서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던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경제성장 전략이 윤 정부 5년간 성공적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