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금융 새판②]대출 규제 딜레마…점진적 완화 불가피

생애 최초 구입시 LTV 80%까지

‘실효성’ DSR 규제 완화 주장도

고물가・고금리, 가계부채 누증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위한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물가에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거세다. 대출 정상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대출 정상화’ 무주택자 LTV 80%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110대 국정과제’에 따라 무주택자가 집 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상한을 80%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최초 주택 구입이 아닌 경우 지역과 무관하게 일괄 7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시 대출이 불가능했으나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40%, 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 50%(생애최초 70%)로 제한돼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한다.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DSR 산정에 반영하는 미래소득을 늘려 DSR 규제 완화 효과를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환 대출을 통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 방안도 조율중이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금리 수준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2019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금융정책과 유사한 개념이다.

별개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정책도 검토중이다.

◆ DSR도 풀어야 vs 가계부채 불어날라

시장은 윤 정부의 대출 정상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강화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 완화 실효성이 있으려면 DSR규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DSR은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받기가 어려운 구조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DSR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LTV상한이 높아도 대출 가능 한도액에 큰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DSR규제를 풀지 않고 LTV규제를 완화하면 저소득층이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오롯이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출 규제를 해제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겠지만, 금리 상승기로 대출 수요가 실제 증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고심중이다. 새 정부 출범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당초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금리인상 등 경제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속에서 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했다가 가계부채 등의 금융안정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리상승기 이자상환 부담에 따른 대출 부실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시장은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도 얼어붙었던 가계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추는 상황이다. 실제 4월 은행권 가계대출(1060조2000억원)은 전월비 1조2000억원 늘며 5개월만에 증가전환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금리는 더 오를 전망으로 차주가 소득이 없는데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대출 부실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며 “대출 전면 규제보다는 지금과 같이 LTV를 완화하는 수준에서 접근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尹정부 금융 새판③]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