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추경 36조4000억원 편성…소상공인 최소 ‘600만원’ 받는다

지방이전지출 23조원 포함, 총 59조4000억원 규모

정부 올해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전망

국가 채무 축소에도 9조원 편성…재정 정상화 시동

방역 보강 6조1000억원·물가안정 3조1000억원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최상대 기재부 실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로 36조4000억원을 확정지었다.

총 추경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추경 재원을 초과세수로만 마련하게 돼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을 제외한 금액인 36조4000억원이 소상공인과 민생·방역 지원 등에 쓰이게 됐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온전히 통과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 370만명은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받는다. 이번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차 추경 규모를 총 59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민생·방역 지원등 36조4000억원과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23조원이 합해졌다.

추경 재원, 대부분 ‘초과세수’로 마련…53조3000억원 전망

추경 재원 조달 방법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이번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이뤄진다. 정부가 가용재원과 지출구조조정 등을 마련하고, 세수를 재추계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가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발굴해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 등 총 15조1000억원을 마련했다.

여기에 올해 3월까지 법인실적 개선과 고용증가 및 임금상승,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관세 등 국세수입 실적 진도비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아 이를 추경에 활용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누계 국세수입 실적은 111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5.5%가 높다. 세입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진도비가 32.3%를 기록하면서 최근 5년 평균인 26% 대비 6.4%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소비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거시경제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호조세를 유지한 것이다.

올해 세수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로 ▲법인세(29조1000억원) ▲양도소득세(11조8000억원) ▲근로소득세(10조3000억원)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다.

법인세는 반도체·금융·철강 등 지난해 법인실적 호조에 힘입었고, 근로소득세는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세에 세수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또 양도소득세는 3기 신도시 보상금과 SOC예산을 감안할 때 36조7000억원을 기록했던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을 예상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상한 올해 초과세수는 53조3000억원이다. 이중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라 초과세수의 40% 수준인 23조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초과세수에서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30조3000억원 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1조3000억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초과세수 중 9조원 나라 빚 갚는다…국가채무 비율 GDP 대비 50.1%→49.6% 감소

2021년, 2022년 국가 총수입·총지출 (단위, 조원) ⓒ기획재정부

초과세수 중 소상공인 지원과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9조원은 1000조원이 넘어가는 나라 빚을 갚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9조원을 국가 채무 축소에 사용하면서 오히려 관리재정수지는 1차 추경당시 110조8000억원 적자에서 108조8000억원 적자로 1조9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5.2%에서 5.1%로 0.1%포인트(p)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도 1차 추경(1076조원)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한 1067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50.1%였던 비율이 49.6%로 0.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최소 ‘600만원’ 지원…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400만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지출 내용 ⓒ기획재정부

이번 추경의 핵심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한 소상공인 일괄 600만원 지급 현실화가 1순위로 꼽힌다. 이번 추경 일반지출인 36조4000억원에서 70% 이상인 26조3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원에서 30억원 규모인 중기업까지 포함해 370만개다.

지원 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국세청 DB를 활용해 판단하고, 이를 지수화·등급화해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맞춤형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등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해 그동안 국민께 드린 약속 이상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 보상제도도 개선한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1차 추경(90%)보다 10% 상향해 100%로 높인다. 또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기 위해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해 준다는 계획이다.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추진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오미크론에 따른 방역소요 보강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을 위해 6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진단검사비 보강을 위해 1조6000억원, 격리･입원 치료비와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1조9000억원 등 총 3조5000억원을 반영해 방역 소요를 보강한다. 또 먹는 치료제 100만명 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안심전환대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한다.

또한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과 함께 법인택시·버스 기사 대상 소득 안정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도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코로나 재확산,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늘(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16일엔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가 열려 추경안 편성 요청을 위한 정부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시정연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