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조’ ‘53조’ 매년 반복 되는 세수 추계 오차…불신 커져가는 기재부

추경 심사 쟁점 ‘초과세수’…여야 모두 질타

기재부 “추계 개선 방안, 보완 내놓겠다”

국회예정처 “초과세수 47조8000억원”

자료 살펴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반영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세수 추계 오차로 사실상 세제실장이 경질되고 대대적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 총 110조원에 가까운 세수 추계가 잘못 추계된 것이 확실시 돼 국민의 기재부 불신은 점차 커져가는 모양새다.

1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후 지난 16일부터 추경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추경심사의 쟁점은 53조가 넘는 ‘초과세수’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기재부를 향해 세수 추계 오류 문제를 질타했다.

지난해 61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를 내고도 올해 또다시 53조3000억원 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세수 추계에 이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세수 추계가 정확해야 한다는 지적을 아프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에 세제실장을 사실상 경질 시키고 대대적으로 세수 추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개선 방안으로는 ▲세수 추계 모형 고도화 ▲의사결정 투명성 ▲이상징후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추 부총리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개선안에 따라 도입된 조기경보시스템을 바탕으로 3월 세수 실적을 보니 상당한 오차가 있어 이번에 세입경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기재부의 이번 추경은 ‘예측’ 초과세수로, 두번이나 세수 추계를 실패했던 기재부가 자칫 다시 한 번 전망이 빗나갈 수도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재부의 초과 세수 예상보다 5조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자료를 내놨다.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분석’ 따르면, 국세수입은 본예산(343조4000억원)과 비교해 47조8000억원(13.9%) 초과할 것으로 전망해 기재부 예상(53조3000억원)보다 덜 걷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만에 하나라도 초과 세수가 추계치보다 1조~2조원 가량 적게 들어오면, 국채 상환 계획이 일부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재부는 9조원을 적자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해 추계치보다 빗나가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결국 국회예산정책처 기준으로 봐도 총 110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잘못 추계된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기재부 안팎의 시각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보통 추경 재원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예산을 확보한 후 초과세수가 있는 경우 일부 세입 경정을 진행 한다”면서 “들어올 세수를 예측해서 재원으로 사용하는 추경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초과세수 세목 중 법인세 규모를 약 30조원으로 밝혔는데 그럼 결국 법인세가 100조가 걷힌다는 뜻”이라면서 “법인세를 100조원이나 걷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즉 초과 세수 추계치보다 적을 확률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