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10.86% 기록…‘양호’ 등급 유지

기재부, ‘회계연도 기금평가 결과’ 보고

우수 등급 이상 비율 34.1→43.8% 증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권고

지난해 기금 자산운용부문 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이 10.8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또한 18개 기금의 존치평가를 진행한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해서는 폐지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조건부 존치를 권고하는 등 4개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 판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회계연도 기금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와 존치 여부 등을 매년 평가하는 절차다.

자산운용평가 결과 고용보험기금 등 32개(국민연금 제외) 기금 중 14개 기금이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 이상 비율은 지난해 34.1%에서 올해 43.8%로 증가했다.

특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은 탁월 평가를 받았다.

고용보험기금, 군인연금기금 등 9개가 ‘우수’ 등급을, 무역보험기금, 군인복지기금 등 16개가 ‘양호’ 등급을 받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주 미흡’ 판정을 받았다.

수익률을 보면 평가대상 32개 기금에 국민연금기금을 합친 33개 기금의 중장기자산 3년 평균 수익률은 4.24%로 집계됐다.

평가단은 이러한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각 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현금성 자금 축소 및 중장기 자산 확대 등을 권고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10.86%(91조2000억원)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여유자금 100조원 이상의 유일한 대규모 기금으로 별도 평가한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2023년도 기금운영비 차등 편성에 반영하고 기금 수익성 제고와 운용체계 보완을 위해 기금별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18개 기금의 존치 타당성, 사업 적정성, 재무구조 적정성을 평가해 4개 기금에 대해 통·폐합을 권고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연간 240만원의 낮은 저축한도 등으로 저소득 농어민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단년도 예산으로 당해 지출을 충당하는 등 기금운용 실익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2019년 폐지 권고를 유지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과 사업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을 차별화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은 관리주체가 여성가족부로 동일하고 주요 재원이 복권기금 전입금이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지원이라는 사업내용과 대상 간 연계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통합·운영하라고 판단했다.

평가대상 18개 기금의 421개 사업 중 31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개선을 권고했다. 사업효과가 불충분하고 예산실 집행률이 저조한 노후소형유조선현대화 등 3개 사업은 폐지,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구축 사업 등 28개 사업은 개선하라고 판단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이 부족한 6개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구조조정, 신규수입원 발굴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