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관계부처 간 주 1회 점검회의
배추·무·마늘·양파 3만4000t 비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마늘·양파 수확시기를 맞아 인력 수요가 최대로 집중되는 만큼 5월 말부터 6월 한 달 동안 지자체·관계부처 간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별로 4월부터 현재까지 인력수급 추진현황, 농작업 임금 변동추이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중 인력 수요가 최대로 집중되는 마늘·양파 주산지 인력공급 지원계획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또 법무부에서는 현재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경과와 함께 하반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지자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번기 현장 인력수급 상황, 지역별 임금 변동추이 등을 사전에 확인해 대응하도록 전국 154개소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주 1~2회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촌인력중개센터(114개 시·군, 154개소)에서 표본농가(대·중·소농 각 1인) 및 농업을 영위하는 이장, 품목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주 1~2회 유선 조사하는 방식이다.
모니터링 결과 이달 첫 주까지 제주·무안 지역 조생양파 수확과 전국적으로 고추 정식 및 과수 수분·적화 작업을 완료했다. 과수농가는 순차적으로 적과·봉지씌우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첫 주에 시작한 제주·고흥지역 난지형 마늘 수확은 3주에 대부분 완료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인력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양호했다.
그러나 제주·고흥지역 마늘 수확 시, 산지 가격 상승에 따른 조기출하를 목적으로 수확 인력확보를 위한 농가 간 경합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작년 수확기와 비슷하거나 평균 5000~1만원 상승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공급을 살펴보면 국내인력 공급은 농촌인력중개와 일손돕기가 전년 동기 대비 49% 확대되는 등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력 입국도 원활하게 진행돼 지난 25일 현재 이미 작년 전체 입국 규모를 넘어섰다.
농식품부는 지금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도입 규모는 과거 최대 수준을 기록한 2019년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는 월평균 480명 수준으로 입국하고 있다. 올해 총 입국 인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는 일부 국가의 인력송출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해소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5배 이상 확대된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를 포함하면 제도 시행 이래 최대규모(3539명)로 운영되고 있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연중 인력수요 최대 집중기인 5월 말에서 6월 한 달간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인력수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농산물 생산 현장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관계부처·농협과 긴밀히 협력·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주요 노지채소인 배추·무·마늘·양파·건고추에 대한 공급안정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22년 주요 노지채소류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공급 감소나 가격상승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추·무·마늘·양파 3만4000t을 비축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수급불안 시 일정 물량 출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저장·가공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시 과잉물량 조절이나 농가의 가격하락분 보전을 지원하는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상에 크게 영향을 받는 주요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가격안정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연중 가격 급등락을 최소화해 소비자 부담을 덜고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