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정부, 격리 의무 해제시…"아프면 쉬는 제도적 조치 검토"·여행업협회 “내국인 여행 후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해달라”·베이징 클럽발 집단감염 228명…"다시 방역 비상" 등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이 여행객들로 붐비는 모습.ⓒ뉴시스

◇ 정부, 격리 의무 해제시…"아프면 쉬는 제도적 조치 검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조치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격리의무 해제 관련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는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거나 고위험시설 등에서만 격리를 유지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격리의무를 5일 이내로 부여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 손 반장은 격리의무에 따라 법률적으로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격리지원금도 함께 배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격리의무 해제와 함께 코로나19를 일반 의료체계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감에 따라 확진자를 일반격리실에서 볼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다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여행업협회 “내국인 여행 후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해달라”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내국인에 대해 해외 방문 후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낸 ‘여행산업 회복을 위한 입국 방역 관리 완화 재촉구’ 제목의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세계 주요국이 입국 제한을 전면 해제해 국제 관광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입국 전·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행수요를 환기하고 여행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무너진 여행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더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 베이징 클럽발 집단감염 228명…"다시 방역 비상"

중국 베이징 클럽에서 200명을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자가 나오면서 다시 방역 비상이 걸렸다. 13일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의 클럽발 감염자 5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클럽발 감염자 수는 현재(13일 오후 3시 기준) 모두 228명으로 늘었다. 처음 확인된 9일 8명, 10일 61명, 11일 65명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모두 차오양구에 있는 한 클럽을 방문했거나 방문자와 밀접접촉한 이들이다. 유형별로는 클럽 손님이 180명으로 가장 많고, 클럽 직원 4명, 밀접접촉자 44명 등이다.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체 밀접접촉자 수도 8615명으로 2457명 증가했다. 방역 당국의 조사 결과 최초 감염이 발생한 지난 6일 클럽을 찾은 이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우크라 참전' 이근, 경찰 자진 출석…"여권법 위반 대부분 인정"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한 이근 전 대위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과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전 대위를 10일 조사했다.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입국 등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대위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던 중 3월 초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후 이 전 대위는 부상 치료를 위해 출국 석달만인 지난달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관을 공항으로 보내 이씨와 면담하고 부상을 확인했다.

◇ '광주 학동참사 책임' 현산 현장소장 등 3명에 징역 7년6월 구형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공사 관계자들에게 최고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 씨 등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7년6월∼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선 붕괴 사고의 직접 책임이 있는 각 건설업체의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현산 측 현장소장인 서씨와 일반철거 하청업체 한솔의 현장소장 강모(29) 씨,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48)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감리자 차모(60)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하고 현산 측 안전부장 김모(58)씨와 공무부장 노모(54)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했다.

◇ [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남부지역·제주도 ‘비’

오는 14일은 전국이 흐리고 일부지역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 지방은 동해 북부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을 받고 남부 지방과 제주는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기압골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서는 밤 12시부터 오전 3시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비는 전라·경상권으로 확대되며 오는 14일 오후 9시부터 오는 15일 밤 12시 사이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경상 해안에 10~40㎜, 전라권·경상권 내륙 및 울릉도·독도에 5~20㎜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서울과 경기 북부·강원 영동·충남·세종·대전·충북·경북·대구·전북·광주·전남·경남·제주에서 '좋음' 수준이 기대된다. 인천과 경기남부·강원 영서·부산·울산은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오는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낮 최고기온은 18~29도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