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 과정에서 안전운임제 지속여부 재검토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안전운임제도 일몰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대한상의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 경제에 2조원 대의 막대한 손실을 남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산업계 전반에 더 큰 피해로 확산되기 전 철회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그러나 “기존 합의사항인 올해 말 안전운임제도 일몰이 지켜지지 않고 그동안 제기해왔던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전운임 일몰제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 결정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