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코레일 ‘최하등급’…LH·마사회 ‘미흡’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탁월(S) 등급 ‘한국동서발전’ 선정

한전 등 당기순손실 공기업,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

기재부 전경 ⓒ데일리안DB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마사회 등도 ‘미흡’인 D등급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2020년말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했다.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검증 등을 거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의 특징으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에 큰 비중(100점 중 25점)을 두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3→5점)을 강화해 평가 했으며,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밖에도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사업 정책에 대해 성과 창출 여부 등을 평가했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를 평가했다.

등급별･유형별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됐다. 전반적으로 양호 등급 이상(S·A·B) 및 미흡 등급 이하(D·E) 기관수·비율 등 등급 분포는 전년과 유사했다.

탁월 등급을 받은 기업은 한국동서발전으로,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했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사업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63개 기관의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는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로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 또는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다. 나머지 기관장들은 지난해 기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됐다.

또 미흡등급을 받은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장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됐다. 이어 감사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은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기관 감사 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실적 부진 기관과 중대재해 발생 기관에 대해선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미흡 이하(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선 내년 경상경비를 삭감할 계획이다.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기획재정부

아울러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으로 구분해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와 그 외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조치가 이루어졌다.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의 경우 최근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