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규명은 언제?…'서해 공무원 피살' 여야 공방 격화

국힘, 민주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회 국조 특위 설치 제안

하태경, 국방부 시신 소각 입장 변화 배후로 서훈 지목하기도

피해 공무원 유족, 우상호 비공개 면담…"기록물 공개 안하면 文 고발"

면담 공개 여부 두고 설전도…유족 측 "공개하자"·우상호 "언론플레이"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위해'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안을 들고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소각된 사건의 진실을 두고 여야 공방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하고 SI(군 특별취급정보)를 비공개 열람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파상 공세에 맞서 '서해 공무원 사건 태스크포스(TF)'를 띄운 민주당은 피해 공무원 유족 측을 비공개로 만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방해하지 말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도 해경도 확신하지 못한 월북 판단은 청와대를 거치자마자 불변하는 사실로 둔갑했다. 정부 기관은 청와대의 으름장에 납작 엎드려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희생자의 사생활과 정신 상태를 왜곡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몇몇 정황 증거는 월북을 정당화하려고 조작되기까지 했고,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수부 공무원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아무런 구조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시 청와대 회의 자료"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면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도 가능하다. 또 특위 차원에서 SI 비공개 열람도 가능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또 국방부가 이대준 씨의 시신 소각에 대해 '확인'에서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배후로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목하며 "관광 비자로 급히 미국에 나갔다"(MBC 라디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서 전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전달해 온 입장에서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며 "(사실 규명을) 회피할 의도는 없다"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머리를 쓸어 넘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피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현 변호사를 비공개로 만났다.

이 씨와 김 변호사는 면담 직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의 1호 과제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 공개 국회 의결을 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며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문건 열람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을 압박한 것이다.

유족 측이 요구한 정보는 △피살 이후인 2020년 9월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 및 당시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020년 9월 2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경왕' 파악하기 위한 목적) △9월 22~28일 청와대와 국방부·해경·해양수산부·국가정보원 등이 주고받은 보고·지시 관련 서류 등 3가지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SI 공개 여부를 두고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 SI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이제 와서 공개하라는 건 무슨 내로남불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략적인 것이지, 유가족이 정략적인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민주당이 '월북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언어폭력, 사회적 타살"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씨는 "초등학교 3학년 조카가 아빠와 관련된 내용을 뉴스로 봤다. '엄마, 월북이 뭐야?'라고 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후에 받는 상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안타깝다"고 했다.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는 유족 측과 우 위원장 사이에 거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 회의 공개를 부탁했는데, 우 위원장이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제가 황당해서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언론플레이냐'고 따졌다. 이런 태도가 유족과 협의하려는 마음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다만 "언론플레이 관련 발언에 대해 제가 바로 따지니 우 위원장이 사과했다"며 "조카의 편지에도 답장을 전달해 달라고 했고, 그 부분도 행정 착오 때문에 빨리 못 받아서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왜 언론을 부르지 않느냐고 소리 지르시길래 제가 '왜 소리지르시냐. 언론플레이 하려고 하시는 거냐'고 한 마디 했다"며 "언론플레이라는 말을 쓴다고 화를 내시길래 묵묵히 들었다. 유족이 원하는 것을 청취하는 게 목적이라 주로 들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유족 측이 기록 공개 시한을 정한 것을 두고선 "시한까지 정해놓을지는 몰랐는데, 대통령 고발부터 먼저 말씀하셔서 당황했다"며 "유족은 그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당은 당대로 스케줄이 있으니 당내 TF에서 유족이 전달한 내용을 검토하고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 이상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가 공개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게 원론적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