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끔찍한 결정 내렸다" 바이든, 11월 중간선거 후 낙태권 입법추진

美 민주 소속 주지사들과 화상 회의…"연방정부, 여성 권리 보호하기 위한 조치 취할 것"

"필리버스터 규정 고치기에는 표가 부족…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을 거듭 규탄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의석수를 늘린 뒤 입법화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특히 낙태권 입법을 추진할 때 상원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가 방해로 작용한다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가진 화상 회의를 열고 "대법원이 (낙태권 폐기라는) 끔찍한 극단주의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이것으로 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극단 성향의 주지사들은 여성들의 낙태를 위한 여행을 금지하려 한다"며 "연방 정부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의회에서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며 "어제 말했다시피 이 길에 필리버스터가 우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규정을 고치기 위해 중간선거에서의 미국 민주당의 승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금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고칠 수 있는 표가 부족하다"며 "아마도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법안이 내 책상에 오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더 많은 다수가 당선돼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6년 동안 상원의원을 지내면서 필리버스터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주요 정책의제마다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용해 번번이 발목을 잡자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적용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도 화상 회의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현장에서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미국 여성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입법화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때도 필리버스터가 의회 표결에 방해가 된다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낙태권 입법을 위해 필리버스터 규정에 예외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곧바로 추진할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