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차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무역금융 올해 301조3000억원 목표
인력난 완화 등 수출 경쟁력 제고 정책노력 강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올해 당초 계획 대비 약 4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로나19로부터 본격 회복하기 시작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면서도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며 “중소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수출 채산성도 악화되면서 수출 실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정부는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가중되고 있는 대외 리스크에 대응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올해 계획한 261조3000억원에서 301조3000억원 이상으로 약 15.3%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5월 무역금융 지원 실적은 약 130조원이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 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 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면서 “무역 체질 개선과 무역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유럽·동남아시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를 집중 혁파해 나가는 등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