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한눈에…금융위 “소비자 선택권 확대”(종합)

매달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공시

예·적금 상품 추천 플랫폼 시범 운영

국내 5대 은행 간판.ⓒ각 사

은행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간 차이) 공시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금리 선택권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와 은행 간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예대금리차의 투명한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과 영업환경이 비슷한 미국과 비교해도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은행 등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서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감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정보를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공시 주기는 원래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가계와 기업대출을 합한 대출평균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두 가지로 공시되며 가계대출 예대금리 차는 신용점수 구간(50점 기준)별로 공시된다.

대출금리 공시기준은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예금금리 공시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도 추가 공시된다.

평균 예대금리차 공시 예시.ⓒ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금리산청체계도 손 본다. 금리 산정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이지만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정과 관련해 일부 투명성·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대출 가산금리 세부 항목 중 업무원가의 경우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해 대출 종류·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가 적용되도록 정비한다. 또 위험 프리미엄의 경우 실제 조달금리를 잘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자본비용의 경우에도 최근 실제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경영계획상 목표 ROE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금금리도 매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또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에서 이 같은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은행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 또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도 반기마다 공시한다.

이 국장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금 상품 중개업을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9개 플랫폼 업체가 현재 희망하고 있으며, 다만 온라인 비교 추천 서비스의 특성상 리스크 요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4가지 정도 조건을 부과하고 공정한 비교 추천이 이뤄지는지 알고리즘 요건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번 방안은 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좀 더 자신에게 맞는 금리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부담을 줄이게 하려는 게 이번 정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리를 특정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과도했던 은행도 경쟁하며 대출금리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상승기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예금금리는 느리게 올라 예대금리 차가 확대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비자 체감 부담 측면에서 살펴보겠다고 이 국장은 설명했다.

그는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예금은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리반영 시점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다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대출금리가 예금금리와 기업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상승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