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00조원…4대 정책방향 세워 재정 혁신

‘새정부 재정운용방향’ 발표

재정준칙 법제화…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한국경제 재도약 뒷받침 청사진 제시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성수 과기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가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1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 구조조정에 나선다. 특히 2년간 국회에 표류되던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민간주도의 한국경제 재도약을 뒷받침 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쳤다.

7일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22년 국가채무는 110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선진국과 대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부채비율(52.0%)은 이미 비기축통화국 평균(54.0%)에 임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 적극 뒷받침 ▲건전재정 기조 확립 ▲강력한 재정혁신 ▲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23년 예산안과 2022년부터 2026년 까지 중기 투자계획에 국정과제 재정소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5% 수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대폭 개선한다. 또 2027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하기로 했다.

강력한 재정혁신을 위해 재정준칙도 법제화 하기로했다. 2020년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개선·반영해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개편 기조로 내세웠다.

기존 재정준칙안과 개정안 ⓒ기획재정부

기존 복잡한 곱셈식에서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수지·채무준칙 기준을 설정하고,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하고 재정건전화 관리 지표로 활용해온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준칙한도를 법률에 명시해 높은 수준의 구속력도 확보한다.

학생수 감소 등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육교부금도 개편에 나선다.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한다.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 마련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23년 예산안 편성시 민생경제 등 어려움을 감안해 엄격하게 공무원 정원·보수 관리도 추진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이밖에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정 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정부담을 절감하고,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재정투자로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2050년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 문제해결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목표로 올해 말까지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한다.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 심화와 인구감소 등 앞으로 10년이 문제해결의 골든 타임인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