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력산업 독점구조 해소해야”

OECD 대부분 전력 소매부문 경쟁도입 완료

한국전력 나주 본사. ⓒ한국전력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주요국가의 전력산업 구조 및 현황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도 경직된 전력산업 구조에서 탈피해 소매부문 경쟁 도입, 송배전망 중립성 확보 등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은 OECD 37개국 중 송배전망과 전력 소매시장 모두 독점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전력산업이 지난 20년간 불합리하고 경직적인 규제로 정체돼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도 이미 전력산업의 시장자유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규제개혁과 시장경제를 기치로 내건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경련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전력 소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봤다. 전력 소매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이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공공독점 체제는 한전 만성적자의 근본 원인이며 이러한 체제는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전력산업 개혁논의를 계속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력산업을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혁신주도적인 체질로 개선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