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기간 12.7→2.5개월

핵심특허 확보 전방위 지원…퇴직 연구인력 심사에 활용

삼성전자 임원들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3나노 양산라인에서 3나노 웨이퍼를 보여주고 있다.ⓒ삼성전자

특허청이 반도체 관련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시행하면서 반도체 특허 심사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은 24일 반도체 관련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에 맞춰 관련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분야 국내 특허출원은 지난 한 해만 4만건을 넘기며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3만9059건과 2020년 3만9913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4만1636건으로 연평균 3.2%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심사가 이뤄지면 현재 1년 넘게 걸렸던 특허심사가 3개월 내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특허심사는 약 12.7개월 가량이 걸리는데 우선심사가 시행되면 소요기간이 약 2.5개월가량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8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 특허청은 반도체 특허출원서의 발명자 정보로 분야별 핵심 인력과 발명자 평균연령 변화 등을 분석하고 향후 인력양성이 우선 필요한 분야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가늠하고 선점해야 할 연구개발(R&D) 분야를 제시하는 등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