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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역사적 책임과 법적 배상 전제로 한일관계 정립해야"


입력 2022.08.15 14:58 수정 2022.08.15 19:5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위기를 기회로"

尹 향해 "당리당략 치우쳐 외교성과 과거로 되돌려선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13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을 전제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분법적 사고, 양자택일을 뛰어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빼앗긴 빛을 되찾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을 세운 날이다. 일제의 탄압과 폭거에 굴하지 않았던 순국선열들의 희생에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은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단체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미·중 갈등의 파고가 한반도로 들이닥치고 있다"며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을 비롯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계획'에 호응하지 않고 '강력 보복'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에 고통받고, 광복 이후 분단의 비극을 겪은 배경에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사분오열했던 역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며 주변국의 지지를 끌어내는,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 당리당략에 치우쳐 이전 정부의 외교 성과를 과거로 되돌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평화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고 국민 삶에 진보, 보수가 따로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외교 안보가 당리당략에 의해 희생되려 한다면 온 힘을 다해 견제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합리적 국제연대의 틀을 깨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지난달 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자 피해자 측은 "기만 행위"라고 반발하며 3차 회의부터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여기에 윤덕민 주일대사가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 현금화 문제에 부정적으로 말한 것도 피해자 측의 반발을 샀다. 윤 대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안(일본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과 등)을 100% (일본이) 받아들였다면 현재의 한일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지만 일본은 이를 다 수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수준"이라며 '동결'을 주장한 바 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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