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대책] "임대로 살다 분양전환"…'내집마련 리츠' 신설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연내 3000가구 사전청약

내집마련 리츠 12월 시범사업 추진

'층간소음 완화'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혜택 등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국토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 층간소음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임대주택 혁신 등을 통한 주택품질 제고에도 착수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집은 하반기 들어 공급이 본격화된다. 국토부는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폭넓게 분양 기회를 제공하되 분양가가 시세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인 만큼 공공환매 등으로 향후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선호지를 중심으로 연내 3000가구 내외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이를 포함해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총 50만가구 내외 공급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토부는 청년원가주택 공급이 도심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고, 역세권 첫집이 신규택지에 마련되는 역세권 인근에서 지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두 사업을 상호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부 방안은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공개된다.

'내 집 마련 리츠'는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민간분양 모델이다. 우선 임대로 거주 후 분양 여부나 분양전환 시기를 수분양자가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분양전환임대주택과 다른 점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선납해 최대 10년간 거주하며 분양전환시(6·8·10년차) 나머지 절반을 감정가로 납부한다는 점이다. 만약 분양을 받지 않는다면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기존 택지를 중심으로 하반기 시범사업 입지를 선정해 수요자 및 공급자 호응을 보고 향후 세부 공급계획을 확정한단 방침이다.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과 주차난 해소를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품질 제고도 추진된다.

층간소음은 신축의 경우 이달 초 도입된 사후확인제와 기준 강화, 바닥두께(최소 21cm) 강화시 분양가 가산,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음차단 성능을 확보한다. 기축주택은 저소득층(약 1~3분위)과 유자녀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비(84㎡, 300만원 내외) 기금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주차편의 개선 방안으로는 주차면수·주차폭 확보 시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는 데 맞춰 2025년까지 주차면수의 10%로 충전 콘센트 설치기준을 단계적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 취약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및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은 점진적으로 늘린다. 면적을 기존 15평→17평으로 확대하고 마감재·내부설비 개선, 민간 분양주택 일부를 매입해 브랜드·동호수·자재 등 구별 없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소셜믹스 실현 기반을 다진단 목표다.

또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주택과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과 함께 입주자 맞춤형 설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마형 임대주택도 매년 2000가구 규모로 공모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270만가구가 너무 많아 보일 수 있다"며 "이는 인허가 기준이기에 공급과 시차가 있고 정비사업 물량이 많아 주택 멸실도 감안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와 적정 수준으로 계산해서 나온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강제적으로 쏟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과거 주택가격 하락기에 공급을 줄였다가 막상 상승 사이클에 공급이 부족해 집값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수요응답형 공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