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온산공장 사용정지 처분 중지 결정…정상 가동 유지

에쓰오일 석유화학시설(ODC) 전경ⓒ에쓰오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에 내려진 사용정지 행정처분이 중지됐다.

에쓰오일은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에쓰오일이 온산소방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9월 1~15일 정지 예정이었던 에쓰오일 8개 생산공정이 가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2일 에쓰오일은 온산소방서로부터 온산공장 4개 주요공정(#2 CDU, #3 CDU, HYC, #1 PX) 및 기타 4개 부속공정에 대한 사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용정지 사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항 위반에 따른 것으로, 소방서측은 해당 공정 내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 및 분석계기(Analyzer)용 쉘터의 설치와 관련한 위험물제조소에 대한 변경허가 의무준수 미비 등을 들었다.

이에 에쓰오일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었다.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에쓰오일의 사용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신청인(에쓰오일)에게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본안 재결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볼 수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행정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에쓰오일은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의 재결 시까지 해당 생산공정 가동 및 당사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