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무실 용산 이전 300억 추가 사실 아냐…각 부처 부대비용"

이전 비용 496억 제외 추가 전용 주장 나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대 비용'

관례 따라 이런 적용 적지 않게 발생했었다

尹이 당에 SOS친 적 없고, 그럴 이유도 無"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이 당초 알려진 496억원에 300억여원이 추가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각 부처별로 자체 판단한 데 따른 부대비용"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00억여원은) 부처의 자체 필요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직접 비용이 아닌 예산집행과정에서 부수되는 부대비용이다. '이전 비용'이라는 것은 필수 최소 비용을 계상하고 이전 정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분기 49억 9500만원에 이어 3분기 263억 9000만원이 각 부처에서 추가로 전용돼 대통령실 이전 작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로 책정된 496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의 경우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 5000만원을 용산 청사 주변환경 정리 용도로 전용했고, 향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원을 추가로 전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또한 관저 리모델링 및 대통령실 주변 경비단의 이전 비용으로 수십억여원을 별도로 전용했다. 민주당 측은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안보·재난 공백비용, 대통령실 이전 비용 고의 축소 논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실 측은 한 의원이 문제를 삼은 비용은 직접적인 이사 비용이 아닌, 각 부처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한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이사 비용'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청사시설 설계·보수, 경비단 이전 비용 등은 부대 비용"이라며 "부처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는 부분까지 '이사 비용'라고 하기에는 관례에 따라 이런 전용이 적지 않게 발생했던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집무실 이전으로) 청와대가 개방되서 국민에 돌려드리고 편익 증진하면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고스란히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드리는 그 비용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최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당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당에 SOS를 쳤다는 언급이 보도됐는데 사실에 맞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이 여당 의원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대통령은 그간 일관되게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의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합당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취지이고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을 기대하고 그런 민주적인 운영을 바란다는 것이며, 도 그렇게 해야 당내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실현되는 것"이라며 "국정 운영이나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당원인 대통령이 소속 의원과 의견은 나눌 수 있다. 연찬회도 가지 않았는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