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위원회 21개 중 13개 정비…"300억 비용 절감 예상"

폐지·통폐합 통해 '효율적 정부체계 구축'

637개 정부위원회 중 39% 246개도 정비

"300억 이상 절감…인력 250명 이상 재조정"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통령 직속 위원회 21개 중 13개가 폐지되거나 통폐합을 통해 정비될 예정이다. 정부위원회 또한 39% 수준의 위원회에 메스를 가해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작업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7일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비서관은 "부실하게 운영되는 식물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대체하는 등의 '3대 기준'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직속으로 관리하고 있는 21개의 위원회 중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부처 소속으로 옮긴다.

또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할 예정으로, 개편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에 통과되기 전까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두 위원회의 업무를 통합해 수행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는 계속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유지된다. 향후 시대 상황에 맞게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할 예정이다.

나아가 637개에 이르는 전체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가 폐지·통합된다. 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530개였던 정부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 558개로, 문재인 정부에서 637개로 늘어나면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61개 중에선 34%인 21개를 정비하고,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에서는 41%인 227개를 통폐합 정비한다.

아울러 향후 위원회가 또다시 남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위원회 신설시 5년 이하의 존속 기한을 의무화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국회로 제출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0억원 이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인력은 100명 정도 감축되고, 250명 이상이 재조정될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