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기업 공급망 안정화 지원위해 기본법 제정 서두를 것”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

공급망 안정화 기금 별도 재원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업, 협회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보다 빨리 지원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면서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 자동차산업협회에서 자동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협회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칭)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의 입법예고에 앞서 기업 및 협회에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산업 재편 동향이 심상치 않다”면서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 탑재 자동차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달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광물·부품도 미국 등에서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각국은 호주, 칠레 등으로 전기차 원료 및 부품 조달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방 차관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면서 “국가 핵심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 경제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과 기업의 어려운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방기선 1차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을 초청해 기업들의 공급망과 관련된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듣고자 한다”면서 “정부는 공급망 위험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