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12월까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추석 성수품 체감가격 작년 수준 근접”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과 관련해 “2차 개선과제는 관련 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벌금·징역형을 과태료로 바꾸는 등 경제법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1차 개선과제 32개를 8월 발표한 바 있다.

방 차관은 규제 혁신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민간 주도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검토해 민간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분야와 테마를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물가·민생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출범 후 9차례에 걸쳐 마련한 물가·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시점까지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등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추석 물가 관리를 위해 20대 추석 성수품 공급, 할인쿠폰 집행 등에 나섰다"면서 "그 결과 7월 말 전년 추석 기간 대비 7.1% 상승했던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은 장보기가 집중되는 9월 초에 2.4%까지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할인쿠폰 효과까지 추가로 반영하면 소비자 체감가격은 전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