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방미...꼬인 IRA 해법 찾을까

IRA 전기차 차별조항 우려 전달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 난망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률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UN)총회 기조연설 등 방미 일정에 맞춰 경제외교 순방일정도 지원하는 것이 표면적인 출장 이유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행보다.

통상 분야 주무 부처 수장인 이 장관의 방미로 IRA에 대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장 실질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산업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관세 문제를 1년 이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미상무장관·주요 상·하원 의원 면담…긴밀한 협의 필요성 강조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20~21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이번 방미는 IRA(Inflation Reduction Act),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바이오 행정명령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일정의 최대 관심사는 IRA 관련 해법 마련 여부다. 바이든 대통령 서명과 함께 법안이 발효된 지난달 17일부터 미국 내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000달러 보조금을 주던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적용하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 중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국내 완성차 업계는 자연스럽게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이 장관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상무장관을 포함해 토미 튜버빌(Tommy Tuberville, 앨라배마주(州)) 상원의원 등 주요 상·하원 의원을 만나 IRA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촉구한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는 앞서 정부 합동 대표단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에 이어 고위급 협의를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 7일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의채널 구축에 합의한 뒤 17일에는 첫 화상회의도 진행한 바 있다.

협의 과정에서 한미 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교역·투자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법령·행정조치 도입 시 한국 정부·기업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IRA, 최대 입법 성과 내세우고 있어 해법 마련 난망

일단 정책 결정 재고를 건의하기 위해 미국을 실무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해법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관세 문제도 1년 여가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IRA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관세를 개선했지만 한국에 대해선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가 적용한 철강·알루미늄 수출 2015∼2017년 3년간 평균 물량의 70% 제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철강관세 강행 때보다는 진전된 행보지만 미 정부가 법 개정 권한을 가진 의회를 움직이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최대 입법 성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IRA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결책 마련에 나선 부분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최근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데다가 무역확장법 232조의 선례가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