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추경호 “물가·민생경제 안정 정책 최우선 삼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우리 경제 복합위기 상황 상당기간 지속 우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 증인선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민생 안정을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외환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복합위기의 이면에는 그동안 수년간 누적되어 성장잠재력을 잠식해 온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발 고물가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와 비대한 공공부문으로 인해 민간의 성장·일자리 창출력이 약화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교육시스템 등에 더해 본격화되는 인구감소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물가불안요인들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 대응하겠다”며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는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거시경제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와 공공부문에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위기 안전판을 확보하겠다”면서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R&D 투자시스템 혁신 등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국가 전략기술을 확보할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역동적 벤처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추 부총리는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강조했다.

공공부문에 대해선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과 관리체계 개편으로 방만경영 요소는 줄여나가고 국민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공익 목적의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은 민간에 공급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