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국민에 개방된 청와대…野 "돈먹는 하마" 與 "광우병처럼 호도"

문체위의 문화재청 국감에서 공방

이병훈 "청와대 개방 예산 1조 원"

이용 "비용 부풀리기로 국민 호도"

배현진, '이재명 예산' 거론해 반격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날인 지난 5월 10일 오후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 대정원에서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농악 공연이 열리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정부의 대표 치적 중의 하나인 청와대 국민 개방 사업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 핑계를 대며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느라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으며, 외교부 장관 공관을 빼앗아 대통령 관저로 만드느라 리모델링 비용 122억 원을 사용했다"며 "영빈관을 새로 짓는다고 졸속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키자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첨단 보안시설은 물론 벙커 관저까지 모든 시설을 갖추고 역사성까지 있는 멀쩡한 청와대를 왜 버렸느냐"며 "용산 국방부 청사로 급하게 대통령실을 이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올해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가 '돈 먹는 하마'가 됐다"고 비난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를 개방하며 문화재청이 50억 원의 예산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호 가목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각별히 긴급한 사유'에만 해당한다"며 "현장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입장 게이트 등이 각별한 시급한 사유냐. 황당하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청와대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라며 "경쟁에 붙일 여력이 없거나, 경쟁에 붙여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한 행사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를 이전 비용 등 관련 예산 부풀리기로 흠집 잡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두둔에 나섰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시절의 예산 낭비 사례를 들어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는 전국민이 찾고 즐기는 장소가 됐는데, 대통령실 이전 비용 부풀리기를 통해서 과거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을 호도하려 한다"며 "대통령실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비지정 문화재 돌봄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235건의 문화재가 취소됐는데, 이 중 94%인 221개가 경기도 소재"라며 "지난 5년 동안 사실상 문화재청이 경기도의 '현금지급기' 역할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220여 개의 문화재에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다"며 "이 인력비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조치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