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해법 우회로 마련…정부, 공급망 다변화 총력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캐나다와도 북미 지역 공급망 구축

양국,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정공법이 통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한 우회로로 공급망 다변화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지난 달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캐나다와 핵심광물 협력을 맺은데 이어 호주와도 핵심광물 장기도입계약과 상호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글로벌 공급망 편중과 미국 IRA에 대응하고 국내기업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한-호주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양국 장관이 참석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 20여개의 참여 기업들은 양국 기업 간 장기도입계약, 상호투자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기업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상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와 호주의 오스트레이드(Austrade), 호주수출금융(EFA)이 각국의 투자·금융지원 제도와 실제 협력 사례 등을 함께 소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호주 간 핵심광물 협력은 배터리 핵심광물을 확보해 미국 IRA 내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응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는 대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RA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이 특정 비율 이상(2023년 40%→2027년 80%)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호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정공법 외에 IRA 해결책으로 공급망 다변화라는 우회로도 모색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캐나다와도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 전기차 분야에서 핵심 광물 원료-소재부품-최종제품까지 이어지는 북미 지역 공급망을 구축, 미국의 IRA에 대비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바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이 전기차, 이차전지, 풍력·태양광과 같은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필수 비타민과 같다"며 "전기차·이차전지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가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투자·교역 등의 협력 촉진 시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운영중인 한-호 핵심광물 작업반을 통해 양국 간 투자 확대, 공동 R&D 발굴, 글로벌 ESG 규범 수립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