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만난 손경식 "노사관계 개혁에 큰 역할 기대“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취임 인사차 경총 방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에 큰 기대를 표했다.

손 회장은 13일 취임 인사차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을 방문한 김 위원장을 만나 “세 차례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준 바 있으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그는 이어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돼 왔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등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연장근로시간의 월단위 혹은 연단위 전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 연장 ▲직무·연공급제를 벗어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또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에 대응해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응수단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영계의 우려가 큰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의견도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대립적 노사관계와 전투적 노동운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손해배상 제한보다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감안해서 노동시장 선진화를 앞당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