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혁신 과제 발굴로 1조5000억원 민간투자 뒷받침”

3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

현장 애로 해소 중심 혁신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최대 1조5000억원 규모 민간투자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애로 중심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2차 TF에서 8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한 이후 1개월간 논의 끝에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추진하기로 한 85개 규제개선 과제에 이어 이날 신규로 2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로 기업투자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경우 애로 해소를 통해 3300억원 규모 민간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본사와 공장을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안으로 확장 이전하는 기업이 해당 부지에 옥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재정사업에 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업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했을 때 신규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수출입물류와 안전관리 등 기업의 부담을 일으키는 규제 관련 개선책도 내놓았다. 기존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차량으로 교체할 때 한번에 교체 가능한 최대적재량을 기존 5t에서 10t으로 확대했다.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가 실을 수 있는 선박용품 금액도 현실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선박용품 적재허가 정정신청 때 운송차량번호가 변경되면 전산정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중고차 수출업자들의 수출목적 매입차량이 불가피하게 수출이행신고 기한을 연장해야 할 때 최대 12개월까지 허가하기로 했다. 중고차 수출말소 신청 때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범위에 (사)한국중고차수출조합에서 발행하는 수출예정신고서도 포함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1조5000억원 이상 투자효과를 기대한다.

추 부총리는 “하수도 사업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계획에 반영된 경우 해당 평가를 면제해 1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최대 1조2000억원으로 기대되는 투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