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피해 보상, 무료 이용자도 포함 검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먹통 사태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 무료 이용자에 대해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방송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먹통 사태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 무료 이용자에 대해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무상 서비스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냐'는 질의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류 대표는 "그런 원칙을 두지는 않았다"며 "일반 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데이터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봤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보상책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보상책을 발표했는데 7550원을 주기로 했다. 어떻게 나온 것이냐 헀더니 3만9000원의 구독료 6일치를 줬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멤버십 이용료 환불이지, 먹통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은 아니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류 대표는 "공급자들과 논의를 통하고 피해신고센터를 통해서 피해 사례를 수집한 후에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에 대해 보상책을 발표했는데 각각 7750원과 426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며 "많은 기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평가가 있다" 지적했다.

이에 류 대표는 "시스템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해당 시간 동안 발생한 오과금에 대해 이용자분들에게 전액 환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제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택시 기사에 대한 추가 보상책이 있냐는 질의엔 "기사 단체와 대리기사 노조들, 택시 단체와 국토부 주관 하에 만나서 사례들을 청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콜 몰아주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심 의원은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 통해서 몰아주기 없었다 했다"며 "비가맹기사에게는 목적지를 표시하고, 가맹은 강제배차다. 그러면서 배차 알고리즘 내 배차 수락률을 집어넣으니까 몰아주기가 작동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대표는 "배차 수락률은 이용객에게 편한 이동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에 들어가서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그럼 매년 (국감에) 나오시게 돼 있다"며 "아니면 청문회를 통해 끝을 보던가"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심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반시장적인 행위 차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독점 관련 법에 대해서 위반이 되는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도 경쟁을 어떻게 더 촉진하고 이용객들의 후생을 늘릴 수 있는지 우리 부처뿐만 아니라 공정위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내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