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복현 "'카카오 먹통' 페이·뱅크도 문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금융계열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 사태와 함께 금융계열사의 전자금융거래 문제를 지적하자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큰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뱅크도 본질 기능인 대출이나 이체에 지장이 생겨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카카오 계열사처럼 가입자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선 피해보상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업계 자율을 존중하고 최저한도가 있지만, 단기간 내 자산 규모나 인수합병으로 커진 기업이 최소한도의 보상만 하는 건 기업윤리에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피해 보상 준비금의 여지가 없는지 회계 규정도 보고 자발적으로 안 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저 보상한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