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금융권 국감, 레고랜드·카카오 먹통 '공방'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과 카카오 먹통 사태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때 이를 알았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은 몰랐고, 우리하고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달 춘천시 중도 일원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채권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이번 달 21일 채무보증 지급금 2050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내년 1월 29일까지 갚겠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이번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시장이 제물이 됐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건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우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레고랜드가 지난 9월 말에 처음 이슈가 됐을 때 회사채와 기업어음 한도를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려서 진정되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 불안심리 확산,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안정 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 장애 사고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지난 달 15일 경기도 성남시 SK 판교캠퍼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톡 등 카카오 계열사 서비스가 먹통이 된 가운데 금융 계열사 서비스에서도 일부 지연 현상이 나타나면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 사태와 함께 금융계열사의 전자금융거래 문제를 지적하자 "카카오페이의 경우 이중화가 미비하다고 볼 여지가 큰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뱅크도 본질 기능인 대출이나 이체에 지장이 생겨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카카오 계열사처럼 가입자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선 피해보상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업계 자율을 존중하고 최저한도가 있지만, 단기간 내 자산 규모나 인수합병으로 커진 기업이 최소한도의 보상만 하는 건 기업윤리에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피해 보상 준비금의 여지가 없는지 회계 규정도 보고 자발적으로 안 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저 보상한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