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0년 환경보호에 46조원 사용…전년보다 4.6%↑”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39%

국민환경보호지출액과 국민환경보호지출률 변화 그래프. ⓒ환경부

환경부는 2020년 기준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전년보다 2조399억원 늘어난 46조229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민 경제 전체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나타내는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39%로 조사됐다.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전체 국민환경보호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계정은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작업을 맡고 있다. 주요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한다.

2020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46조2296억원으로 전년 44조1897억원보다 4.6% 늘었다. 기업이 53.8%(24조8515억원), 정부 37.7%(17조4175억원), 가계 8.5%(3조9111억 원) 지출했다.

환경 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대기(22.6%), 폐기물(20.8%) 순으로 나타나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 영역은 주로 정부에서 지출했다.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 하수관로 정비, 노후 하수관로 개량 등에 사용했다.

대기 영역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정부)과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관리비용(기업) 등에 주로 썼다. 폐기물영역은 폐기물 수거·처리(정부)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이다.

대기 영역은 기업의 대기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공공부문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가 컸다. 2019년 12%, 2020년에는 18.2%가 늘어나 2년 연속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기 영역 2020년 지출 비중은 22.6%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폐기물 영역을 제치고 지출 비중 2위를 차지했다.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009년 2.71%를 정점으로 2017년 2.1%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2018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2.39%를 기록*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재생에너지 생산 등 탄소중립 관련 지출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탄소중립 이행 비용을 환경보호지출계정 편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보호지출 정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