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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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피살 공무원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에 대한 구속이 옳은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심문은 오는 10일 오후 2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다.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경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사망한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청장 측은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장관이 전날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법원의 재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서 전 장관의 구속 적부심 담당 재판부는 그가 석방 불가 수준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석방 결정을 내렸다.